상주부동산협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부동산거래계약후 30일이내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ㆍ군ㆍ구청에 확인ㆍ날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중개하여 매수인에게 양도세 감면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약에 “매도인는 0월 0일까지(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1세대1주택의 신청대상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올 4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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