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이철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5월 7일(화) 개최된 제31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 재석 202인중 찬성 197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부법 일부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일부 조항에 따라 공포후 6개월 내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부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5항, 제5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7조제5항, 제51조제1항․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제4항 및 제5항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제5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신설함(안 제42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함(안 제4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