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평’ 등 비법정계량단위 상거래나 광고 사용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안내문 참조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넓이 단위에 비법정단위인 “평”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곱미터(㎡)의 사용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6월 1일부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坪)”이나 “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작ㆍ배포중인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안내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비법정단위인 “평” 등의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