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이게 국토부장관의 책임이 아닌 가요\

1. 첫째, 중개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무등록으로 중개사무소를 해도 현재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법이 없지요...

즉, 대여받아 해도 이를 단속할 방법이 별로 없고 시,군청에서도 일손부족에 다가 지연,학연으로

거의 단속하는 예도 없어 아예 대여업소가 부지기 수지만 국토부는 국민들이야 죽던 말던 나 몰라라 할 뿐이지요...

무등록 중개의 경우에도 유사명칭인 "부동산 컨설팅"이나 "부동산 매매업소"등으로 간판을 걸고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한 자만 처벌하니 전부 "업"이 아닌 1회성이라고 하면 모두 빠져 나가고

고발자만 개 망신을 당하고 주변에서 왕따 당하게 되니...

공무원들은 물론 주변 중개사들도 무등록 업자를 고발하려 하지 않지요...

그러니 서민들인 국민들만 번번히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요..

2. 둘째, 설사 중개사가 중개를 해도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일자까지 맞추어 위조하고

그 신분증으로 통장까지 만들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방법이 없어

중개사도 세입자와 함께 당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중개사가 직접 매도인등 소유자의 주민등록과 전화번호를 직접 열람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그런 권한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중개사가 무슨 범죄 집단인 양 ...개인 정보 보호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수억원씩의 더 큰 손해를 안겨 주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들이야 망하던 말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지요..

국토부 장관께서는 국민들이 사기를 당하던 말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할 생각이 없는 가요?

이 글도 국민들도 체감하라고 청와대 ,각 정당, 중개사 협회등에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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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하며 아파트 전세금 가로채...[매일경제 기사]|

부동산 업계소식

조회 25 |추천 0 |2010.12.04. 20:35

집주인 행세하며 아파트 전세금 가로채

월세 임차한 집 전세 놓는 수법 사용

기사입력 2010.12.02 14:25:27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며 월세로 임차한 남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아

보증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씨(32)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과 삼성동 등의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고 계약할 때

받은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전세보증금 29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역삼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인터넷에 광고해 피해자들을 끌어 들였다.

각자 집주인과 중개업자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위조한 집주인의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만들어

월세로 구하기 쉬운 66㎡(20평) 안팎의 소형 아파트를 위주로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빼돌리는

한편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범행을 숨겨왔다. 이들의 범행은 집주인 중 한 명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경찰은 "최씨 등이 `대포통장`으로 여러 번 계좌이체를 하며 돈세탁을 하는 바람에

빼돌린 보증금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반드시 인근 중개사무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이력을 알아보고

공제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