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 회장에 당선되었던 이종열이 당선무효되면서 이사회에서 홍사권부회장을 권한대행으로 선임하였다.
권한대행은 회장이 아니며,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 한 후 선관위 구성 후 3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허나 홍대행은 이사회며, 대의원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총회 개최 요구도 무시, 일방적으로 직선제 실시를 통보하고,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를 해태하고 자신의 고향에다 회장취임 현수막을 걸고 전국 지부를 순회하며 자신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다녔다.
이에 보다 못한 대의원들은 정관에 따라 서명을 받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홍사권대행 불신임안을 통과 시키고
임시회장으로 우도찬이사를 선출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홍사권과 일부 임원 사무처직원이 법원에 제101차 임시 대의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였는데,
법원은 일부 효력을 인정하여 협회 점유는 불법이 아닌 권원에 의한 '정당한 점유'라고 결정하였다.
아래는 법원이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 아 래 =====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우도찬, 정숭기, 신동건, 조병은, 최보경에 대하여 별지 2 목록기재 행위의 금지
및 서울 관악구 청룡동 930-42 소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물 제1층부터 제4층까지 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101차 대의원총회 이후 위 피신청인들이 서울 관악구 청룡동 930-42 소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물에 들어와서 피신청인 협회의 일부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제101차 대의원총회 결의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 우도찬이 적법하게 피신청인 협회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01차 대의원총회 결의의 효력 및 피신청인 우도찬의 권한에 대하여 이 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이후에도 그러나 행위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블로거: 조건ㅣchogon66@hanmail.net
[법원의 기각내용]
1. 채무자들의 건물 무단점거 및 위법한 인사명령은 무효이다.(인용되지 않음. 기각)
2. 채권자들의 채무자협회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금지.(인용되지 않음. 기각)
3. 채무자협회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행위금지.(인용되지 않음. 기각)
4. 채권자들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사, 감사, 대의원,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인용되지 않음. 기각)
메모
Copyright 2025 상주부동산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