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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내려진 “2011. 1. 11 개최된 제101차 대의원총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법원 인용”은 결국 대의원측의 승리입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일부인용 내용을 분석하며 향후 추이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은 지난 2011. 1. 11. 개최한 101차 대의원총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서 홍사권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였던 것입니다.
[홍사권측이 가처분소송에 제기한 효력정지 대상 및 금지대상 행위]
1. 재적대의원 1/3(전체111명 대의원 중 84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대의원총회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직무대행인 홍사권이 소집을 거부하자, 정숭기감사를 소집권자로 개최된 대의원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감사에 의한 대의원총회 소집으로서 101차 임시대의원총회는 무효이다.
2. 위와 같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로서 101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홍사권직무대행의 불신임안은 무효이다.
3. 위와 같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로서 101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우도찬임시회장 선임은 무효이다.
4. 위와 같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로서 101차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선출규정 제21조의2(임시회장 선임)를 신설한 안건은 무효이다.
5. 채무자들의 건물 무단점거 및 위법한 인사명령은 무효이다.
6. 채권자들의 채무자협회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금지.
7. 채무자협회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8. 채권자들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사, 감사, 대의원,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법원의 가처분 일부인용 내용]
1. 직무대행 홍사권을 불신임한 안건(무효가 아니고 본안판 결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2. 우도찬을 임시회장으로 선임한 안건(무효가 아니고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3. 임원선출규정 제21조의2(임시회장 선임) 신설하는 안건 *** 가처분 신청내용중 위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모두 기각
[법원의 기각내용]
1. 채무자들의 건물 무단점거 및 위법한 인사명령은 무효이 다.(인용되지 않음. 기각)
2. 채권자들의 채무자협회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금지. (인용되지 않음. 기각)
3. 채무자협회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행위금지.(인용되지 않 음. 기각)
4. 채권자들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사, 감 사, 대의원,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인용되지 않음. 기각)
[[ 법원의 가처분 일부인용에 관한 분석 ]]
이번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인용은 대의원총회의 소집권한 이 없는 정숭기감사가 소집한 임시대의원총회로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의원총회 결의는 홍사권측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 확정이 될 때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홍사권직무대행 불신임안, 우도찬임시회 장의 당선은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홍사권측이 본안소송
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 입니다.
그 외 장동규, 양소순외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행사에 대 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대의원측이 협회를 무단점거 하였다는
내용으로 퇴거를 청구한 사안, 업무금지가처분신청 등은 모 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대의원측이 협회를 점거한 것은 전혀 위 법한 사실이 아니며, 장동규, 양소순 등 사무처직원들의 인
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 시간이후 면직된 사무처직원 이 협회에는 출입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협회의 업무에 일체
관여를 해서도 안된다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111명 중 90명 이상이 개혁세력의 중심에 있으며 홍사권 일
당의 앞잡이로 나서는 대의원들은 불과 두 세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묵시적으로 그쪽에 동조하는 관망파로서 향후 회원
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대의원쪽에 대다수의 중도파 대의원들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처분결정이 떨어지자 관망파 대의원 대여섯 명이 개 혁대의원 세력에 귀순을 타진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원이 95%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개혁대의원 들은 행보에 탄력을 받아 개혁을 완성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개혁대의원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의원총회소집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개최하여 중 요사안에 대하여 다시금 결의를 하게 되면 홍사권 일당은 고
향앞으로 가야할 처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결정이 나오 기 전인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회원의 다수가 깨어있고 구태를 벗어나 협회 개혁을 통하여 이제는 전문자격사로 거듭 태어나고 중개시장의 개방과 업권
침탈을 방어하면서 회원의 염원인 공인중개사법 쟁취에 총력 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금년 말이면 감사, 부회장, 이사의 임기가 만료 됩니다. 현 재의 대의원 111명 중 90명이상이 개혁적인 진보성향의 대의
원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할 때 간선제로 선출되는 부회장, 감사, 이사는 전원 개혁성향의 참신한 인물들로 채워질 것입
니다.
구태세력의 발악은 이제 뛰어봤자 깨구락찌 정도일 뿐입니 다.
대의원의 승리는 회원의 승리이며 협회개혁은 공인중개사 역 사를 다시 써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회원님들로부터 격려의 전화와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직자,회원님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정의의 대의원과 회원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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