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나.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