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황기현 회장 등 협회 관계자 6명 국회방문…전해철 의원에게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전해철 국회의원, "무등록 및 유사중개행위 방지에 나설 것"

협회 황기현 회장과 안재광 경기서부지부장, 김현태 안산상록지회장 및 황석진 안산단원지회장 등 협회관계자 6명은 9월 3일 오후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민주)을 만나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무등록 및 유사부동산중개행위 방지책 마련 ▲부동산친목회의 영업행위 제한 금지 ▲지도단속 협회 참여 ▲중개사고 예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등을 건의했다.

황기현 회장은 무등록 및 유사부동산 중개행위 방지와 관련해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중개업의 정의에 있어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는 문구로 인해 일부 유사 중개사무소와 변호사 등의 무자격자가 현행법을 악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지 않으니 중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불법중개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공승배 변호사와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부동산윙’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업의 정의를 대가성 및 영리성과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토록 법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적 미비점은 국토부에서도 정서를 함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정책보좌관을 회의에 배석시킨 가운데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하며 “발의를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당 정책위원들과도 협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