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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 4배나 넘치는 공인중개사…정부, 최소선발인원제 검토

(단독) 4배나 넘치는 공인중개사…정부, 최소선발인원제 검토

산업인력공단 "적정 공인중개사 2만명"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36만명. 개업한 공인중개사 9만명. 하지만 시장에 필요한 적정 공인중개사는 2만명. 차고 넘치는 공인중개사를 줄이기 위해 최소선발인원제가 검토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해소방법으로 시험 전 인원을 확정하는 최소선발인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합격자수를 조절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을 160명으로 한정해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180명에서 20명 줄였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정체와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1985년 첫 시험을 치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지난해까지 34만4466명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8만4381명이다. 중개인(5017명)과 법인(724개사)을 포함하면 중개업 종사자는 9만122명에 달한다. 지난 10월 치러진 26회 시험에서는 1만4913명이 자격증을 땄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가구수 대비 공인중개사 필요 적정수를 2만여명으로 진단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적정 사업자보다 4.5배나 많은 것이다. 2010~2014년 연평균 87만4600여건이 거래됐다. 산술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1인당 한달 한건 매매거래를 체결하기 힘든 실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5~9회까지 격년제(6회 제외), 상대평가로 치러졌다. 이 기간 동안 배출된 자격자는 1만1983명이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닥친 1999년 1년 1회 절대평가제로 전환됐다. 이 해 합격자는 1만4781명으로, 격년제 상대평가로 치러진 기간보다 많은 공인중개사가 나왔다. 정부가 실업구제 수단으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결과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국민자격증으로 불리며 2002년, 2003년에는 응시자(2차기준)가 26만명을 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감소세를 보이던 응시자는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응시자는 9만4730명으로 지난해보다 32.2%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쓰이지 않고 있는 자격증이 26만개나 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낭비다"면서 "공인중개사가 노후나 실업대책으로 괜찮다고 하던 것도 10년 전이다.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쿼터제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 수급조절 방안 중 검토하고 하는 있는 여러 대상 중 하나"라면서 "수능에 비견할 정도로 대중적인 자격시험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검토 대상 중 문제 되지 않는 것을 시행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매업 허용, 개인사업자의 법인화 유인,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 발전·육성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