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협회, 중개보수 자율화 등 새누리당에 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9월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5차 회의가 열렸다. 협회 조민제 사무총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개보수 자율화와 월·전세 전환율 현실화 문제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이정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특위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민간위원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경제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제도 및 고질적인 규제들은 세계시장으로 뛰고 싶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이라며, “규제 완화방안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업계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민제 사무총장은 각 단체별 의견개진 시간에서 “정부의 고가주택 일부구간에 대한 중개보수 인하 방침 발표와 각 시·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전국의 8만 9천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개보수도 이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화로 개편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변리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및 규제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임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십수년간 조정 되고 있지 못한 비현실적인 월·전세 전환율의 현실화를 위해 당 차원의 협조도 강력히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현 위원장은 협회 측의 요구에 대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본 건의 사안에 대해 논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상세한 답변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