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부동산친목회 관련 공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5월 19일 공포, 8월 20일부터 시행

부동산친목회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663호)이 5월 19일 공포되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관청 등은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