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2015-08-18

[부동산리더스 - 부동산중개업 발전,육성방안에 거는 기대]

부동산중개업 발전ㆍ육성방안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인 610,796건이 집계됐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월 이후 월 거래량은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수도권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84.7%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주택유형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는 28,1%, 연립ㆍ다세대는 33.6%, 단독ㆍ다가구는 28.2%로 고르게 거래되었다.

또한 전국적인 분양열기와 지난 2월말 청약제도의 개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청약통장(종합저축ㆍ청약저축ㆍ예금ㆍ부금) 신규가입자 수가 13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1천887만722명으로 조사됐다. 오는 9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될 예정이어서 가입자 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난, 저금리 기조 등으로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중개업계는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 중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451,244건으로 전체 주택매매거래량의 약 74%를 차지한다. 이를 개업공인중개사 88,922명(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계, 2015년 6월말기준)으로 나누어보면 중개사무소 1곳 당 상반기 거래건수는 5건에 불과해 한 달에 한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계는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수익구조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모아파트(공급 면적 113㎡, 전용면적 89㎡)의 경우 전세 4억7천만원일 경우 중개보수는 188만원이 되지만,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일 경우 중개보수는 이보다 125만원이나 적은 63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과거 대형 포털사이트의 광고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개업계는 최근에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모바일 중개 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광고료를 더 지출해야 한다. 기존의 제휴사를 통한 네이버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유명연예인을 앞세운 광고 공세로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는 모바일 중개 앱까지 광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배달 앱이나 택시 앱 등의 급성장이 개인 자영업자를 또 다른 지배구조에 몰아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발전ㆍ육성방안 연구용역에 나섰다. 부동산중개보수 인하 과정에서 협회가 제기한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와 언론이 집중 문제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하루빨리 월·전세 전환 배율과 오피스텔 중개보수 기준 등을 개선하여 부동산중개보수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중개업계의 고충을 해결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34만명의 공인중개사와 실제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9만명 등 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할만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핑계 삼아 세월을 보내거나 연구용역으로 겉포장 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캐비닛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