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에 따른 임대인 정보제공 안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시행(' 25. 5.27.)에 따라 임차예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의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의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이력 등을 조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협회는 HUG와의 협의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체결의사가 확인된 신청 건('공인중개사 확인서'로 계약 체결의사 검증)'에 대해 임대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미협조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HUG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특약을 계약서에 삽입키로 함에 따라 협회 한방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반영 조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