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부동산친목회 관련 공부법 개정법률안(최규성ㆍ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입법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홈페이지 방문 등 회원 반대 입장 전달

국회 최규성(2011. 3. 28발의, 의안번호 11310)ㆍ강기정(2011. 3. 15발의, 의안번호 11170)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부법’)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 친목회 관련)이 2011년 4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1년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최규성ㆍ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친목회 관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자단체(친목회 등)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있는 현행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공부법에 적용하여 구성원인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 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이며,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따른 영업손실 등)시켜 폐업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지역 조직장들을 통해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아래의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최규성ㆍ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친목회 관련)에 대한 입법 반대입장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성의원 발의 공부법 개정법률안(※첨부파일 참조) 주요내용 및 업계입장

<주요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중개업자가 최근2년이내 2회이상 처분받은 경우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 위반시 영업정지 할 수 있게 함

▪ 등록관청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및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업계 입장>

1. 해당 법률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다시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입법전례는 없음. 또한 타 자격사법의 사례도 없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자단체(친목회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공부법에 적용하여 해당 구성원인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로 문제가 있음.

3. 동 법률안이 입법될 경우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경제적 부담 등을 가중(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따른 영업손실)시켜 페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 강기정 의원 발의 공부법 개정법률안(※첨부파일 참조) 주요내용 및 업계 입장

<주요내용>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세값 담합 등 금지조항 및 벌칙조항 신설,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

<업계입장>

1.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가격은 일반상품과 같은 정찰가격이 아닌 만큼 매도자는 매도를 원하는 기대가격으로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하고, 매수인은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상충되어 부동산중개업자의 가격조정을 통해 부동산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또한 타자격사법의 입법례에서도 찾을 수 없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자단체(친목회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있는 현행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공부법에 적용하여 중개업자에게 자격취소, 등록취소,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