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ㆍ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 - 3.15 공포ㆍ시행)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전(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포함)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

- (시행규칙 - 3.16 공포ㆍ시행)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

(※ 해고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일 이내 신고)

자세한 공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