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참고]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 전환시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

금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중 하나인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관련,

규제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추가적인 난개발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임

계획관리지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규제의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므로, 난개발의 주 요인인 아파트, 숙박시설, 공해 공장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입지가 제한됨

반면,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발생한 난개발은 '94년도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면서 공해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 입지를 허용함에 따른 것임

그러나, 금번 개선방안은 난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네거티브 전환 시기에 맞추어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

(1)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선('13.12, 지침개정)하여 개별 건축행위 등 허가시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고,

* 신규 토지개발, 건축행위 등은 동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허가를 받음

(2) 개발수요가 높은 곳은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13.6, 국토계획법 개정)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동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

(3) 경관심의를 시행*(‘13.6 경관법 개정)하여 문화재 주변 등 지자체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색채, 형태, 배치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할 계획임

* 지자체가 정하는 지역 등은 건축허가 전 경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4) 또한, 필요시 지자체가 조례로 금지시설을 추가로 제한하도록 함

앞으로도 우리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면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자체 관리·감독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 보도내용 (MK, 문화일보 등, 7.11일자) >

◈땅 규제 확 풀어 경기활성화 유도... 난개발 우려도(문화일보)
- 계획관리지역에 그동안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됐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허용... 난개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

◈ 정부,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 난개발 우려도(MK)

◈ 부동산 개발이 키워드.. 투자활성화냐 난개발이냐(머니투데이)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