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 5월 13일 공포, 시행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5월 13일 공포, 시행됩니다.

개정안(대안)은 2014년 1월 23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2014년 3월 31일 서기호 의원과 2014년 11월 7일 김진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가.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항).

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6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7 신설).

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

자.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함(안 제13조제1항).

차.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