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예방 안내문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청 도시디자인과(☏537- 7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말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에게 공동주택(아파트)을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지역주택조합 구성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등

나. 구성요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1/2이상 (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확보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라. 제출서류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주택법시행령」제37조제2항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

토지물색

주택조합설립 (인가필요)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

⇩

(가칭)○○주택조합추진

위원회 구성

추가조합원모집 (승인필요)

착공신고

⇩

⇩

⇩

주택조합규약 작성

등록사업자(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

사용검사 및 입주

⇩

⇩

⇩

조합원모집 및 홍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청 산

⇩

⇩

⇩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해산

⇩

⇩

󰁾 기타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모집공고(분양승인)

절차가 없어 보증회사의 분양보증 없이 사업시행 가능(일반아파트 분양과 다름)

☞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음

☞ 사업이 빨리 진척되지 않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면 이에 따른 조합임원 인건비, 사업에 소모되는 자재비 상승, 물가 상승율 등에 따른 입주민의 추가분담금 발생 확률이 높음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관련 불법행위 사례

아래의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임

< 불법행위 사례 >

☞.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이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97조제7호-

☞.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