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회원들의 입장
(개정안 반대 및 공제변경반대 서명부를 제출하며)
금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99%중개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중개사 법이기에 전북지부 2천여 회원은 결사반대한다.
겸업제한 폐지는 거대자본의 중개업 진출을 허용하여 99%의 개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말살하게 되므로 결사반대한다.
업권수호는 협회가 추구해야할 제일의 신성한 의무이다.
협회집행부는 중개업권을 침탈하는 작은 음모라도 철저하게 응징하여 언감생심 우리의 고유업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악법저지투쟁에 앞장서는 것이 의무요 도리다.
공제제도 변경은 중개사에게 일방적 경제적부담을 수반하며 과다한 업무가 가중되므로 결사반대한다.
현재보다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보장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실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며,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묶여왔던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범위 확대’ 등 형평성에 맞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하게 중개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표퓰리즘으로 결사반대한다.
중개업권을 침탈하고 중개사의 권익을 짓밟는 개정악법을 지지하고 있는 신용철집행부는 누굴 위한 집행부인가? 당장 매협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업권수호와 회원권익을 사수하기위해 강력하게 투쟁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별첨)가 빠른 시간 안에 관철되지 않으면 신용철직무대행이 중개사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무유기와 매협행위의 책임을 물어 집행부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공인중개사 전북지부 회원일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용철직무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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