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전자공청회 안내 및 의견수렴

국토교통는 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마련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4. 11. 4~2014. 12. 14)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12월 5일(금)까지 부동산정책연구소 (이메일 study@ kar.or.kr, Fax 02-879-0350)로 보내주시면 협회에서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업계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자공청회'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업계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별표 3)

※ 첨 부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 첨 부 :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 첨 부 : 3. 규제영향평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