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국토교통부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4. 5. 21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동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6월 17일(화)까지, 부동산정책연구소 (이메일 study@kar.or.kr, Fax 02-879-0350)로 보내주시면 협회에서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업계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 시행규칙

가.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삭제(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내용 중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