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부동산협회

거래 계약시 위변조·사기 주의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고 및 거래정보망을 통한 정보유출 보도와 관련하여 만일을 대비해 부동산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각 공부 등의 위변조 및 사기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거래계약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철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특히 타 임차권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으면 등기부등본을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람. (전문사기범은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중개의뢰를 하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람)

3. 전문사기범의 사기에 대한 예방법

전문사기범들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의 각종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사칭하므로 중개계약시 위 서류만 가지고 소유자를 확인하였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초면이거나 친분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중개 의뢰시에는 진정한 권리자 진위유무를 반드시 관련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인근 경찰서 등에 신고(고소.고발)하고 일정금액(계약금 등)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융권에 즉시 신고(지급정지 및 신원확보 요청)하시기 바람.

4. 대리인 위임여부 확인 철저

중개목적물의 소유자 확인을 철저히 체크해야 하며, 소유자 여부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은 물론 등기권리증에 의한 확인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필히 징구하고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여부 및 위임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하도록 합니다.

전문사기범들은 사전에 가짜 소유자와 공모하여 소유주 행세를 하도록 하므로 전화번호만으로 확인을 다하였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중개목적물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 조사하여야 합니다.

중개계약시 중개업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이 중개대상물을 의뢰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소유자의 부모나 자식은 물론, 배우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나오는 경우에도 위임장과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이외에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위임여부 및 재산권 행사에 관한 위임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문사기범은 부부간에 위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의 사기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결국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 정보유출 보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민과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