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 개악 내용에 대한 분석】
1) 공부법 제14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규정 폐지
현행 공부법상 중개법인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중개업무,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분양대행 등에 한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부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한다 라고 공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중개법인은 그 목적사업이 공부법이 정한 부동산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으나 이는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규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사장될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규정의 폐지는 결국
FTA로 인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공부법 시행령으로 규정
되어 있는 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 여야 한다는 규정만 언제든 폐지하면 일반
법인에서도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 여야 한다는 규정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나 개정으로
변경,폐지되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언제든지 폐지 및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전문자격사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다양한 자본과 경영인력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
분야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서 그간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되어온 서비스시장을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비자격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맞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시장 보호 정책에 맞춘 의도된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간 대기업, 금융, 리츠회사, 보험회사, 변호사,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호시탐탐 노려온 중개업 업역 침탈 야욕은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중개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공인중개사의 사망선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2) 중개법인의 위반사항 중 확인설명서의 서명 또는 교부누락 등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부과 이제 중개법인이 겸업제한규정이 폐지되면서 모든
법인에서 중개업 참여의 길이 열렸기에 중개법인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중개법인의 확인설명서의 서명 또는 교부누락 등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인 중개업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향후
일반 법인에서 중개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부법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으로 해당 법인에게 중개업 이외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도입
현행법에 의하여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중개사고, 과다 배출된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정서와도 배치되는 중개보조원의
양성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개정되는 공부법의 내용을 보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더불어 중개보조원에게
직무교육 규정을 둠으로서 중개보조원을 부동산중개의 전문가로 둔갑시킬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4)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 도입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은 중개업자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경쟁력
강화와 중개사고 예방 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으로 정기
연수교육제도을 도입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의 위상제고 측면 보다는 결국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과 더불어
협회에 엄청난 이권이 생기는 돈벌이로서 결국 협회가 금번 공부법 개악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입법개정에 협조하는 공지의 글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FTA로 인한 국제시장개방은 전문자격사 분야의 서비스 시장에도 그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에서는 국내의 서비스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진 시스템과 인력, 자금의 유입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형법인화를 추진하고
전문자격사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시장의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 업계는 과거 개인 변호사사무실 형태에서 벗어나 대형 로펌 형태로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해 왔으며, 공인회계사 역시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시장개방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선진화방안을 대비하여 왔습니다.
영세 규모로 운영되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을 연계하여 유한회사 성격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본 지점으로 연결 그 조직을 대형화, 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병의원, 약국, 치과같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실상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대형화, 전문화를 통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의료시장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변화 물결에 대비 하기는 커녕 오직 연간 300억원이 넘는
협회예산을 빼먹으며 협회를 사유화해가는 몰지각한 인사들이 이끌어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실로 인하여 이제 공인중개사의
참담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업권을 지켜줘야 할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협회는 돈을 빼먹는데나
관심이 있을 뿐 업권수호에 대하여는 관심 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분연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유통시장의 유일한 전문자격사로서 살아 남을 수 있느냐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은 협회가 외면하는 공인중개사의 업권수호와
권익보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 입니다.
2011. 12. 28
민주공인중개사모임 운영자 남정우
*** 위 공부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각자가 아래 국회의원에게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위원(입법조사관) 전화번호]
위원장 우윤근(민주당, 전남 광양시) 02- 788-2849
간 사 박준선(한나라당, 경기 용인시기흥구) 788-2605
간 사 이춘석(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788-2418
위 원 신지호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788-2707
위 원 이두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009
위 원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831
위 원 이정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804
위 원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788-2852
위 원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788-2136
위 원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788-2017
위 원 김학재 (민주당, 비례대표) 788-2104
위 원 박영선 (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788-2922
위 원 박지원 (민주당, 전남 목포시) 788-2588
위 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군/옥천군/ 영동군) 788-2565
위 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788-2637
수석전문위원 784-1356
전문위원 784-3262. 3263. 2282
입법조사관 788-2182, 2775, 2183,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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